전북선거사범...81명 '허위사실유포' 최다

제22대 총선 선거 사범 52건 81명 수사 대상
41건 63명 수사 중
허위사실유포가장 많고 현수막과 벽보훼손 순

전북경찰청은 지난 제22대 4·10총선에서 선거범죄 52건을 적발하고 81명에 대한 수사를 종결했거나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중 경찰은 6건 8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5건 10명을 불송치 종결했으며, 41건 6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중 당선인 관련 수사는 1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26명(32.1%) △현수막·벽보 훼손 10명(12.3%) △기타 37명(45.7%)으로 나타났다.

적발 방법은 고소·고발 58명(71.6%) △신고 10명(12.3%) △기타 7명(8.6%) △진정 6명(7.4%)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총선 선거사범은 지난 21대 국회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66건이 적발돼 86명이 수사를 받았다. 이번 총선 수사현황과 비교하면 14건(-21.2%), 5명(-5.8%)이 줄었다.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해 앞으로 4개월 동안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해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임병숙 전북경찰청장은 “수사 과정에서 특정 후보 편향, 선거 개입 등 불필요한 오해 소지가 없도록 중립 자세를 견지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경찰 #선거사범

김경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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