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현 김제시의원 "악성 민원 대응 및 직원 보호 대책 마련을"⋯5분자유발언

전수관 의원 "육아휴직장려 및 육아휴직바우처 도입해야"

김제시의회 주상현 의원과 전수관 의원은 24일 열린 제278회 임시회 폐회식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 보호 대책 및 육아휴직 장려를 위한 육아휴직바우처 제공과 육아인프라를 더욱 확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상현 의원, 악성민원 대응 및 직원 보호 대책 마련 촉구

주상현 의원은 김포시 신규 공무원의 자살 등 악성민원으로 인해 일어난 안타까운 사례들을 나열하며 김제시도 민원부서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공무원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민원처리의 투명성을 높여 악성민원을 억제하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민원처리시스템 구축 △폭력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되는 녹취 시스템, CCTV 설치 등 안전시스템 강화 △공무원의 심리적 건강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심리적 지원 시스템 구축 △안전요원 배치 △직면하는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지원 및 소송비용 지원 △민원 공무원의 이름 비공개 등 다양한 보호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주상현 의원은 집행부에 “인격적 모욕 등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공직자들의 보호와 피해를 방지하고 업무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공직자의 안전과 행정서비스 능률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고 제언하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전수관 의원, 육아휴직 장려 및 육아휴직바우처 도입 제안

전수관 의원은 키즈카페, 마트, 병원 등 아이를 키우기 위한 인프라가 비교적 괜찮은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이 낮은 원인을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으며 경제적 부담과 경력단절에 대한 우려 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시민이 많은 점을 강조하며 육아휴직바우처 도입을 제안했다.

육아휴직바우처는 육아휴직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서울시는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 시 장려금 60만 원을 지급하고, 12개월 사용 시 6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전수관 의원은 소득보전을 위한 육아휴직바우처 도입과 더불어 김제시가 가진 인프라를 추가 확충하고 활용해 출산과 육아에 좋은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했으며 김제시와 기업이 매칭으로 펀드를 만들어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서 지역의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야 지속가능한 김제시가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