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북지부 "안전대책 미흡으로 인한 노동자 사망 없어야"

4월 28일 세계 산재사망자 추모의 날을 앞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는 25일 '전북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산재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강화와 신속한 사법처리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성명에서 "세계 산재사망자 추모의 날은 1993년 태국 인형공장 화재로 188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사건을 계기로, 노동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일깨우는 날이다"며 "그럼에도 전북에서는 여전히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증가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황이다"고 호소했다.

이어 "2022년 1월에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사망한 노동자는 여전히 많다"며 "2022년에는 644명, 2023년에는 59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전북지역에서는 18건(2022년)과 5건(2023년)의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문제는 노동부와 검찰의 부실한 처벌태도에 있다"며 "노동부가 중대재해로 판단한 사건 중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거나 기소가돼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은 극히 일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부실한 처벌 태도가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청은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노동부와 검찰은 부실한 처벌 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