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체류외국인 늘었는데⋯"범죄 보호체계 개선해야"

한국어 서툴고 신고 두려워 기피⋯민간센터 의지하는 상황
경찰 “외국인이든 아니든 한 명의 피해자로 보고 지원한다”

"대부분 무슨 피해를 당했는지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도 몰라요."

25일 전주시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관계자에게 도내 외국인 범죄 피해 현황에 관해 묻자 이렇게 말했다. 그는 "최근에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가 보이스피싱으로 수백만 원을 잃었다고 찾아왔었다"며 "보이스피싱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대처하기 어려운데 한국말도 서툴고 신고 체계도 알지 못해 어쩔 줄 몰라 하던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도내 외국인 상당수가 신고 절차에 대한 정보 부재와 언어적 장벽 때문에 스스로 대처하지 못해 범죄 피해 상담을 받고자 비교적 친숙한 민간센터를 찾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외국인 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도내 체류 외국인이 가해자인 경우 집계 및 분석이 진행되지만 '피해자'인 경우엔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날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 전북청을 포함한 14개 시·군에서 외국인 범죄를 전담하는 외사계가 폐지됐고 해당 업무가 생활안전계, 보안수사대, 치안정보 등으로 이전됐다. 이 과정에서 매년 외국인 수가 증가하는 전북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외국인 대응에 대한 치안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도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북지역 외국인 주민 통계를 살펴보면 도내 외국인 주민은 연도별로 2020년 6만1316명, 2021년 6만684명, 2022년 6만5119명으로 3년 사이 4000여 명이 증가했다.

문제는 늘어난 도내 외국인 주민을 반영한 경찰 조사 및 보호 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특히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범죄 피해 유형 및 피해 정도에 대한 체계적인 경찰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범죄 피해자가 외국인이라고 해서 따로 기록하거나 집계하지는 않는다"며 "피해자가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으로 보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동욱 교수(동국대학교 법학과)는 "대부분의 외국인은 실제로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알려야 하지만 한국어를 아예 모르거나 미숙한 외국인이 수사기관에 정확한 신고를 하는 것을 어려운 일이다"며 "외국인은 일상생활에서 범죄 노출의 위험성이 높다.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범죄 피해 유형 및 피해 정도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