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개정안 보훈부, 여당 반대 국회 문턱 못넘어
- 5월 130주년 기념일 앞두고 일제 항거한 참여자에 걸맞은 대우 필요
21대 국회가 오는 5월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북의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인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에 대한 유공자 서훈 과제가 여야 정치권이 팽팽히 맞서는 분위기 속에 뒷전으로 밀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8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을 위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건의해 왔다.
전북자치도는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이번 21대 국회 통과의 필요성을 정치권을 상대로 설득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는 전봉준 장군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이 1894년 말 조선을 놓고 청일전쟁이 발발하자 반일 항전을 선포한 것으로 반외세 성격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와 관련해 독립 운동의 범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학계 의견이 달라 제대로 된 포상이 이뤄질 수 없었다.
지난해 9월 국회 문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특별법 개정안은 전봉준 장군 등 2차 봉기 참여자들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국회 단계에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국회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윤덕 소위원장과 윤준병 의원이 가세해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으나 국가보훈부와 국민의힘의 반대로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 등 여러 관문이 남아있는데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2차 봉기 참여자 3196명 가운데 유족이 있는 474명(2022년 5월 기준) 참여자가 독립유공자 인정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이 개정되면 유공자 후손들은 교육과 취업, 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올해의 경우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맞이한 뜻 깊은 해로 5월 11일 오전 11시 정읍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서는 국무총리와 문체부 장관, 유족 및 관련 단체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국가기념식이 거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전북자치도에서는 다음달 국가기념식을 앞두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들에 대한 서훈 과제를 매듭지어 유종의 미를 거두길 촉구하고 있다.
김홍표 전북자치도 문화유산과장은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전북 주요 현안인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에 대한 유공자 서훈에 힘을 보태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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