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수사 본격화...사법리스크 재연되나

전북청 총선 선거 사범 52건 81명 수사 중, 당선인 2명·3건 수사 중
경찰 6개월 이내에 송치 위한 신속수사 방침

제22대 총선이 종료된 지 20여 일이 지난 가운데, 경찰의 선거사범 수사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고발 및 인지 사건 대부분의 서류 검토를 마친 경찰은 선거사범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당선인들 상당수가 수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지역에서 국회의원 당선인이 선거사범으로 전북경찰청에 입건된 수는 총 2명(안호영, 정동영)에 3건으로 파악됐다.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입건되는 당선자가 더 나올 수도 있다.

전북경찰청은 선거가 끝난 다음 날인 지난달 11일 "선거범죄 52건을 적발하고 81명에 대한 수사를 종결했거나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당선인 관련 사건과 별개로 경찰은 지난달 30일 민주당 경선에 나섰던 이환주 전 남원시장의 측근 A씨(50대)를 구속했다.

A씨는 이 전 남원시장 시절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직원으로, 경선을 앞두고 자원봉사자 60명에게 160여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전 시장도 동석했던 것으로 알려져 함께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선거 종료 후 6개월로, 경찰은 검찰의 수사 및 기소단계 시한을 감안, 오는 8월까지 집중 수사기간을 운영해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빠르게 종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는 당선 여부에 상관없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수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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