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 전체 면적의 30%에 달하는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농업용수와 전기 등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시설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지목되고 있다.

농생명용지 전체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기반시설 행정절차 이행이 지지부진해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이렇다 보니 투자기업의 이탈과 임대계약 미체결 등 막대한 기회 손실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12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새만금 농생명용지 농업용수 공급사업은 당초 새만금호 물을 직접 이용하는 방식에서 금강호 물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양수장 4개소를 신설 및 변경하고, 도수로 13.6㎞, 송수관로 39.4㎞ 등 총사업비 4572억 원의 공사를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시행할 계획이었다.

문제는 올해 새만금 농생명용지 관련 예산으로 565억 원이 편성됐다는 점이다. 당초 농식품부 요구예산(1887억)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더욱이 이 가운데 농업용수 공급공사 입찰에 필요한 5억 원의 예산이 기재부의 수시배정으로 묶여 실시설계 등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는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으로 농지의 타 용도 전환 가능성을 들어 배정을 미루고 있다. 그러나 농생명용지는 이미 지능형농기계 실증단지, 농업특화단지, 첨단농업시험단지 등 여러 선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용도가 변경될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

산업단지로 용도가 바뀌더라도 농업용수는 공업용수로 전환 활용이 가능해 매몰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전기 공급시설도 난항이다. 2018년 6월 KDI(한국개발연구원) 검토를 거쳐 새만금 국가산단 5공구 지중화 등 전기 선로 설치에 총사업비 171억 원이 확정됐다.

하지만 한전은 아직 구체적인 전력수요가 불분명하다며 사업 착수를 미루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새만금개발공사는 전력수요 유사사례 조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후에는 '농생명용지 전기간선 기본계획' 수립을 한전에 요청할 계획이다.

전력수요 확정에도 기본설계 등 내부 절차만 2년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전기공급 시점은 불투명하다. 가스 등 다른 기반시설은 아직 계획조차 없는 실정이다.

기반시설 지연으로 투자기업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0년 농생명용지에 참여했던 3개 기업 가운데 2곳이 물과 전기 문제로 사업을 포기했다.

2017년 농업특화단지로 선정된 11개 농업법인은 임대계약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1ha 소규모 시범영농만 하는 등 표류 중이다. 농생명용지 내부에는 이미 필지별 용수 공급관로가 깔려있어 광역 송수관로만 연결하면 되는 상황이어서 예산 투입 시급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수천 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생명용지를 조성했는데, 정작 기반시설 부재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며 "MP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농생명용지 활용을 위한 기반시설은 예정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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