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도의원, 새만금 무비자, 면세점 설치 특례로 실행해야

강태창, 하늘길과 바닷길 이용 새 시대 개척 필요 주장
황영석, 껍대기만 사들인 용지 현업축사 지적
2022년부터 3년간 343억 투입 불구 사업 추진율 저조 지적

새만금의 하늘길과 바닷길로 새 시대를 개척하기 위해 ‘새만금 무비자, 면세점 설치’를 특례로 실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강태창 의원(군산1)은 19일 제410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은 새만금이 동북아 중심지가 되기 위한 필수 시설”이라며 “외국인 투자 및 무역, 국내외 다양한 기업활동, 관광 등 활성화가 기대됨에도 이를 뒷받침해 줄 전북만의 차별화된 특색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항과 신항만이라는 새 시대를 열어나갈 미래지향적 하드웨어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적극 협의해 새만금 무비자를 전북자치도 특례 조항으로 반영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면세점 설치에 관한 특례 조항도 병행해 무비자 입국 효과를 촉진하고 외국인 관광 및 지역 제품의 소비 활성화가 유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에 따르면 외교부는 제3국 통과여객, 인천공항 일반 환승객, 제주 단체 환승객 등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무비자 입국으로 제주도 관광뿐만이 아니라 무안, 청주 등의 공항 이용객이 증가했고, 일본·대만·태국 등의 관광객이 크게 증가했다.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과 혁신도시 악취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현업축사 매입사업이 지지부진한 허울뿐 사업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황영석 의원(김제2)은 “현업축사 매입목표인 53농가 중 14농가만 매입돼 매입율은 26%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강제매수가 아닌 협의매수로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업추진율이 너무 저조하다”고 밝혔다.

또한 “더욱이 국가 예산으로 현업축사를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 지정고시도 올해 말이면 종료되는데, 이 사업은 사실상 암울한 결말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전액 국비로 매입하는 사업이 사실상 실패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 매입율을 제고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