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총리 겸임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중장기 인구 전략 총괄
"출산 가구에 주택 우선분양…추가청약 특별공급 비율 확대"약속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정부는 앞으로 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을 기울일 방침으로 일-가정 양립·양육·주거 문제 해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저출생 문제 컨트롤타워를 맡을 ‘인구전략기획부’엔 저출생 예산 심의권까지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판교 HD현대 아산홀에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열고 "오늘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다"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 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 16년 간 280조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출산율은 매년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며 "이제 국가 총력전을 벌여서 암울한 미래를 희망차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전략기획부에는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 심의권을 부여하고 인구 정책 기획·평가·조정 기능과 함께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도 저출생 대응 수석실을 설치해서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며 "이러한 총력 대응 체계와 함께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고 만족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제도적으로는 아울러 남성의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상향하는 한편,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금리도 확대 적용하겠다"며 "예식·예복과 같은 다양한 결혼 비용에 대해 추가 세액 공제를 도입해 청년들의 결혼 부담을 덜어주겠다"고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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