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특화단지 관련 산자부에 깊은 유감, 문제 제기 고려
새만금 하이퍼튜브 문제 두고 국토부와 과기부 엇박자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지정 이후 속도감 없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일 민선 8기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중앙부처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바이오 특화단지 선정 무산, 하이퍼튜브 사업 지연,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사업 부진, 대광법 및 국립의전원법 난항 등 주요 전북 현안들에 대해 중앙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한 것.
이날 김 지사는 먼저 산업통상자원부의 바이오 특화단지 선정 과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오가노이드를 이용한 재생치료제 분야 자체를 선정하지 않고, 2년 뒤에 선정하겠다고 했다"며 "(바이오 특화단지) 탈락 또는 미선정이라고 이야기할지, 아니면 아예 선정 자체가 무산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바이오의약품과 별도로 공모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하지 않은 산자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이 문제에 대해 분명히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다. 큰 실망을 하게 되었고 국가 정책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제동이 걸린 새만금 하이퍼튜브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소통 부재를 지적했다.
김 지사는 "국토부가 공모를 하고 나서 예타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과기부와 엇박자가 있었다"며 "그래서 사업이 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하이퍼튜브 연구개발 과정을 세분화하고 1차·2차·3차로 나눠 R&D를 투입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기부의 입장이고, 그 부분을 국토부와 상당히 합의를 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사업의 더딘 진행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이 문제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권이 바뀌면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줄어들고, 원전 외에는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김 지사는 "새만금이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신재생에너지 특화단지, 집적화 단지로 지정됐는데 솔직히 지금 되고 있는 것이 없다"라며 "속도가 너무 늦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권이 바뀐 측면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여러 행정적인 측면들이 많이 꼬여 있는 것도 사실이다"고 부가했다.
전북의 주요 현안 중 국회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에 관한 법률'(국립의전원법)에 대해서도 비판적 견해를 제시했다.
김관영 지사는 "대광법과 국립의전원법 이 두 개는 사실 정권이 바뀌면서 정권 자체의 입장이 상당히 돌변한 것에 그 원인이 있다"라면서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이 두 가지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진행하고 있었으나, 지금의 여당에서 강력 반대를 하면서 통과가 안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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