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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06:58
(Wed)
전북 예산과 법안에도 불똥
22대 국회가 개막하자마자 다수당인 야당의 법안 단독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이 반복되는 정국이 또 다시 반복될 조짐이다.
여야의 장기간 대립은 조만간 국가 예산 확보와 민생법안 통과를 준비해야 할 전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는 지난 3일 21대 국회에서 재표결 끝에 폐기됐던 '해병대원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다시 상정됐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섰고, 이 무제한 토론은 민주당의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받아들이면서 24시간 만에 끝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예정된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축하 연설할 가능성도 극히 낮아졌다.
또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예고된 수순이다.
민주당 의존도가 높은 전북의 경우 여당의 지원 없이 야권의 단독처리를 기대하는 법안에서도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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