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북지역 올해 신규사업 6건에 19.8억원 규모
향후 추진사업 질문에는 “공개할 수 없다” 고 맞서
李 “특별자치도가 아니라 특별소멸도냐”울분 토해
국토교통부가 16일 이춘석 의원(익산갑)에게 전북지역 사업현황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정부의 전북 홀대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전북은 ‘특별자치도’가 아니라 ‘특별소멸도’가 되고 있다”면서 울분을 토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지난 10일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게 약속받은대로 16일 국토부로부터 전북지역에서 추진 중인 사업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2024년 전북지역 예산현황’자료를 들고 총 45개 사업 목록을 보고했다. 그러나 이들 사업 중 9개는 이미 사업이 완료된 것들이었다.
아울러 올해 예산이 편성된 36개 사업 중 29개는 이전부터 시행 중이던 지속사업이었다. 결과적으로 국토부가 추진하는 전북지역 신규사업은 고작 6건에 19억 8000만 원 규모에 불과했다.
적어도 다른 지역에 수백억원 이상의 신규사업 예산이 배정됐음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 의원은 특히 다른 지역 신규사업과 꼼꼼히 비교했기 때문에 명백한 지역차별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 의원이 향후 추진 예정인 사업에 관해 묻자 국토부 관계자들은 “내부 검토 중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면서 대답을 피했다고 한다.
이 의원이 “공개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공개할 사업 자체가 없는 것 아니냐”고 따지는 데에도 별다른 해명이 없었다.
익산에서만 4선을 한 이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의도적인 특정 지역 죽이기는 처음”이라며 “현실이 처참해도 너무 처참하다”고 했다. 그는 특히 "이 정부가 자행하는 '전북죽이기'의 민낯을 봤다"며 "(그래도)설마설마 했는데 (지역차별을 데이터로 확인하니)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이걸 내버려 둬선 결코 안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사태를 방치하면)나를 포함한 전북 국회의원, 도지사, 기초단체장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전북은 ‘특별자치도’ 가 아닌 ‘소멸도’가 될 수 있다. 이제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 자체를 전환시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우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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