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외국인 지원정책…오히려 도민 역차별 이어질라

지나친 외국인 지원 정책이 오히려 도민의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명지 의원(전주11)은 18일 제412회 임시회 대외국제소통국 업무보고에서 “지방소멸 위기에 따른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정책이 도민을 외면한 채 외국인만 바라보고 있다”며 “도민이 오히려 역차별받을 수도 있는 정책적 의사결정은 늘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중 10곳이 인구감소지역이다. 하지만 전북특별자치도만의 차별화된 인구정책은 보이지 않고 있다. 도정은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 유치에만 목매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 유치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불법체류 등으로 인한 책임은 온전히 관련 학교와 고용주의 몫이며, 의사소통 능력의 한계로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강의하는 등의 폐단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15~34세 인구가 1만 6000명 이상 순유출되었는데,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도내 학생들과 청년들에 대한 정책보다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들을 유치하고 지원하는 데만 열중하고 있다”며 “외국인 정책 수립 및 추진에 있어 도내 학생들과 청년들이 역차별받지 않도록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