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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북홀대론’재점화 전북정치권 전방위적 팩트체크 시급

이춘석 국토위서 20억도 안되는 SOC예산 밝혀내
국토위 이 의원만 홀로 목소리 높여 단합 아쉬움
다른 국회 상임위서도 전북 홀대 고강도 검증 필요
소 잃고 외양간 겨우 고치는 21대 국회 반복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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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전북 홀대론’이 재점화된 가운데 다른 상임위에서도 전방위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의 전북 홀대론은 전북을 넘어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른 만큼 이번 기회를 활용해 지역균형발전의 기틀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더불어민주당 익산갑 이춘석 의원이 주도했다. 실제 전북 홀대론에 대한 이 의원의 분노가 담긴 국회 영상은 유튜브에서 17만 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전북정치권은 이 의원 홀로 목소리를 높이는 분위기로 여전히 다른 선출직 공직자들은 자기 성과 홍보에 더욱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이 의원이 지난 17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을 불러 전북지역 사업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전북을 대상으로 하는 국토부 신규사업은 6건, 19억 8000만 원에 불과했다. 신규사업에 대해 20억 원도 안 되는 연간 예산이 세워진 셈으로 사실상 전북의 교통망 등 SOC사업에는 손을 떼겠다는 수순이다. 

국가 예산이 기초지자체의 도로 재포장 예산만도 못한 이번 사태를 통해 전북에서는 다른 부처의 연간 사업 계획을 국회의원이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는 곧 다른 국회 상임위서도 전북 홀대론에 대한 고강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전북 홀대는 특정 부처가 아닌 전방위적일 것이란 의심은 5선인 민주당 정동영 의원과 4선 이춘석 의원의 공통적인 고민이기도 하다. 

하지만 전북지역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은 다음 선거를 염두에 두며, 매년 ‘역대 최고예산’과 ‘역대 최대 성과’를 치적으로 홍보해왔다. 이런 자화자찬식 정치가 반복될 경우 새만금 예산 삭감 때와 같은 굴욕적인 상황은 반복될 수 있다는 게 정치권 내 자조섞인 이야기다.

22대 국회에서 중진 출신들이 대거 복귀하고, 재선을 중진으로 올려준 것도 ‘중량감 있게 일하라는 도민들이 주문’이었다는 말도 정치권 스스로가 강조하는 내용이다.

지난 21대 국회 마지막 임기였던 지난해 전북은 올해 9개 광역도 중 유일하게 국가 예산이 삭감되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다행히 22대 국회에선 상임위원회 18곳 가운데 10곳에 전북 의원들이 포진해 있다. 

상임위 배치는 각각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주갑 김윤덕 △법제사법위원회 전주을 이성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주병 정동영 △국토교통위원회 익산갑 이춘석 △행정안전위원회 익산을 한병도 △기획재정위원회 군산·김제·부안갑 신영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군산·김제·부안을 이원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읍·고창 윤준병 △보건복지위원회 남원·장수·임실·순창 박희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완주·진안·무주 안호영 의원으로 결정됐다. 아울러 국가 예산을 한눈에 들여 다 볼 수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신영대·윤준병 의원이 포함됐다. 

이들 상임위에서 관련 주요부처의 전북 관련 사업과 예산 현황을 한 번에 파악해야 전북 홀대론의 실체를 볼 수 있다. 만약 전북 홀대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전북에선 적정한 예산과 사업을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지난 21대 전북 의원들이 열심히 활동한 것은 맞지만, 자기 홍보에 치중해 실책도 실적으로 포장하는 경향이 강했던 것 같다”며 “전북을 홀대하는 정부에 책임도 크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도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된 국회의원들의 책임도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남 탓’하려고 있는 자리가 아님을 상기하고 모든 국회의원들이 합심해 이번 사태를 전국 이슈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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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홀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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