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지사,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지역맞춤형 저출생 대응책 강조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25일 충남도청에서 개최된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저출생 문제에 대한 지역맞춤형 대응방안을 강조했다.

대통령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17개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협의회장,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련 부처 장·차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제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김 지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으로서 이전 회의의 후속조치 추진상황과 이번 회의 안건 선정 경과를 보고했다.

이날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개선안도 의결됐다. 이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전액 자체재원사업의 자체심사 확대, 우발채무 포함 사업 자체심사 확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완화 등이다.

김 지사는 종합토론에서 "국가가 저출생을 비상사태로 선언하고 범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며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동참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현금성 지원 정책은 국가 차원에서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지자체는 지역 맞춤형 서비스나 인프라를 구축해 특색있는 자체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며 국가와 지방의 역할 구분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공공산후조리원, 국공립어린이집 등 필수 인프라 구축과 지역 특성에 맞는 밀착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를 현재 1조 원에서 2조 원 내지 3조 원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전북자치도가 테스트베드로서 혁신적인 다자녀가구 지원방안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법에 특례를 반영해줄 것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