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폭발설, 재정 특례의 한시성과 임의성 등 완주지역 통합 반대
통합 당위성만 강조하지 말고, 통합 이전의 재원과 혜택 유지 장치 필요
'완주·전주 통합'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단순한 당위성 주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완주군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전략과 미래비전 제시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31일 완주전주 통합을 반대하는 완주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통합될 경우 완주군의 1인당 예산이 현재 약 850만원에서 458만원으로 크게 감소해, 10년간 3조원 이상의 예산손실이 예상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또한 세금인상, 혐오시설 부담, 부채증가 등 이른바 '3대 폭탄설'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통합관련 재정특례의 한시성과 임의성으로 인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한다. '완주시'로의 독자적 발전 가능성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교육, 복지, 농업예산 등 기존 혜택의 감소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찬성 측은 전주와 완주의 장점을 결합한 시너지 효과와 규모의 경제를 강조한다. 현행법상 세금 증가는 없을 것이며, 혐오시설 공동 사용과 채무 자체 해결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다. 세출예산 비율 유지 등을 통해 기존 예산의 점진적 증가를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완주지역 내에서는 여전히 구체적인 혜택과 보장책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단순한 통합 필요성 강조를 넘어, 실질적 혜택과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전북자치도가 참고사례로 내놓은 청주-청원 통합 사례처럼 구체적인 세출예산 비율 유지 기간과 통합 이전 두 지역의 투자 재원과 혜택 보장 등 상세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정부나 도 차원의 재정적 인센티브 역시 중요한 요소다. 현 정부의 명확한 통합 권고나 인센티브안이 부재한 상황에서 도와 전주시가 통합을 추진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재정지원 계획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특히 완주군민들은 단기적 약속이 아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제도적 보상을 통해 통합 이후에도 완주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확신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완주지역 한 정치인은 "행정통합이라는 건 말 그대로 지자체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세 번째 통합시도와 비교해) 아무런 준비되어 있는 게 없다. 양보와 대화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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