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경수 복권 반대…친윤 “복권은 대통령 권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야권 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집중된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김 전 지사 복권 등을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신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을 결정했다.

광복절 특사·복권안은 오는 13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국무회의 의결 및 윤 대통령의 재가 절차가 남았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지난 2016년 11월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2022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대표는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실상 김 전 지사의 복권의 반대하는 모양새다.

반면 친윤계 등은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경수 전 지사 복권

이강모 [email protected]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