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국가 예산의 고강도 긴축 예산 편성을 예고하면서 전북도의 국가 예산 10조 원 확보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전북은 특히 정부의 긴축 기조에 더해 지역사업에 대한 정권 수뇌부의 인식마저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감지되면서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역시 일부 복지예산과 연구개발 예산을 부활시키는 대신 수요가 낮은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대폭 삭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악의 경우 전북은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국가 예산 감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북도가 내년도 국가 예산 10조 원을 확보하려면 올해보다 9837억 원을 더 따야 한다. 이를 증감률로 따지면 10.9%다. 그런데 정부가 산정하는 내년도 국가 총지출 규모는 최대 3%에 불과하다. 

20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은 ‘3%대 이하’가 유력한데, 이는 정부 중기 재정 계획상 전망치(4.2%)보다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676조~682조 원이다. 정부 살림이 올 상반기에만 100조 원 넘는 적자를 낸 만큼 정부 지출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당정이 추진하는 국가장학금, R&D(연구개발), 약자복지 등의 예산 증액은 불가피하다 보고, 각 지자체가 추진하는 예산 사업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 강도를 높이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신규사업은 물론 기존 사업을 위한 지출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건정재정 기조에서 제1순위 구조조정 대상은 단연 지역 SOC 사업이다. 

인건비와 복지예산 등 고정지출은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SOC 예산은 단위사업별 규모가 커 다른 분야 예산과 비교할 때 삭감이 쉽기 때문이다. 

전국 9개 광역도 가운데 올해 유일하게 국가 예산이 줄어든 전북이 목표치인 10조 원을 채우려면 여야 공조가 절실하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다. 전북의 올해 국가 예산은 9조 163억 원으로 전년도인 2023년 9조 1595억 원보다 1432억 원(1.6%) 감소했다.

충남(12.2%), 전남(10.6%), 경남(7.9%) 등이 모두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예산 증액 실적을 자랑한 것과 대비된다. 강원도는 9조 5892억 원으로 올해 처음으로 전북 예산을 뛰어넘었다.

전북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성패는 자치단체장의 예산 확보 노력과 함께 국회 각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의 예산 증액 여부에 달려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확보해야 할 예산의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정해 ‘선택과 집중’ ‘양보다 질’을 추구해야 그나마 지역현안 사업을 지킬 수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다음 2년 뒤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등 정치권의 ‘눈속임 예산홍보’ 역시 정치권이 전북의 현실을 직시하고 대안을 짜는데 장애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 다수는 “내년도 정부의 총지출이 3% 정도 늘어나기에 전북 예산은 최악의 경우가 아니라면 소폭 증가가 유력하다”면서도 “현재 당정이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사업의 지출 규모가 너무 크기에 상대적으로 다른 예산에서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어 전북 예산 증액은 장담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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