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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쇼크’ 농도 전북 직격탄

산지 쌀값, 작년부터 10개월 연속 추락
농업의존도 높은 전북 지역경제 악영향
식생활 소비구조 변화에 따른 개혁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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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쌀 농가들이 20일 익산시 춘포면 덕실리의 들녘에서 쌀값 폭락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며 논을 갈아엎고 있다. 조현욱 기자

우리나라 ‘쌀값 쇼크’에 마땅한 대안이 도출되지 못하면서 국내 대표적 ‘농도(農道)’인 전북이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지난 15일 기준 20㎏에 4만 4435원으로 열흘 전보다 184원(0.4%) 하락했다. 한 가마 가격은 17만 7740원이다. 산지 쌀값은 지난해 10월 5일 20㎏당 5만 4388원, 가마당 21만 7352원에 거래된 이후 10개월 연속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부랴부랴 올해 쌀 45만 톤을 매입하기로 했다. 최근 들어 폭락한 쌀값을 안정시키는 한편 비상시에 대비한 물량을 비축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쌀 가격 정상화에 대한 농민들의 시선은 회의적이다. 양곡관리법이 통과되지 못한 데다 일시적인 정부의 대책으론 쌀 소비가 줄어드는 반면 농지의 활용이 극히 제한 된 현실을 개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쌀 가격 하락은 세계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불황과 전쟁 등의 여파로 식자재 물가는 가파르게 치솟고 있으나 유독 국내 쌀값만은 내림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쌀값 폭락의 가장 큰 원인은 소비가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서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평균 56.4㎏으로 집계됐다. 통계를 시작한 1962년 이래 가장 적은 수치다. 하루 쌀 소비량은 154.6g으로 즉석밥 하나 보다 적은 것이다. 농업경제와 관련해 우리 헌법과 농지법 등은 제헌헌법과 1994년 제정된 수준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일부 전북 농가에선 “그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의 식생활과 소비구조는 크게 달라졌지만, 식량 생산구조는 똑같이 이어지고 있어 농촌과 농민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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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농업과 같은 1차 산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전북에선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내놓은 전북특별법의 골자에도 '농생명산업'과 '농생명산업지구'(농생명지구)가 명문화돼 있는 만큼 농업에 대한 전북의 의존도는 절대적이다. 그중 최대 곡창지대로 불렸던 전북 농업의 핵심은 단연 ‘쌀’이다.

그런데 전북지역 농가가 농업으로 벌어들인 연간 소득은 지난해 통계청 조사 기준으로 1006만 원에 불과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84만 원 수준이다. 농민들이 벌어들이는 총 소득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은 농업 외 소득으로 농민들이 농업보다 부업으로 먹고 사는 게 농가의 현실이다. 

한편 전북은 통계청의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역 내 총생산에서 농림어업 비중이 전국 1위로 7~8% 수준에 수렴하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 2%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지난해 전북 8개 군지역 취업자 19만 7000명 중 78000명이 농림어업으로 전북의 자치단체 절반 이상이 농업인들로 이뤄져 있다. 6개의 시 지역에서는 78만 1000명의 취업자 중 8만6000명이 농림어업 종사자다. 

우리나라 취업자와 산업 비중 측면에서 농림어업은 1970년대 초반에 50% 미만으로 떨어진 이후 빠르게 줄어들어 2000년대 들어 10% 아래로 떨어졌고, 2020년대 들어 2%대가 붕괴돼 지난해 기준 1.5%까지 내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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