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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20:11
(Wed)
김제시는 과태료 부과처분 관련 재판 승소를 계기로 배출가스 오염차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펴나가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배출가스 오염차량으로 적발된 전주 S택시회사가 단속공무원의 검사결과를 부인하고 민간검사업체에서 실시한 측정치를 제시하여 4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여 1심재판에서 시가 패소했으나 시의 항고로 최근 열린 2심 재판에서 과태료 부과 처분 타당성을 인정받아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것.
시는 배출가스 오염차량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 1심 패소로 그동안 배출가스오염차량에 대한 단속이 한동안 주춤거렸다.
그러나 시는 승소판결을 계기로 매연 및 배출 허용기준 초과 운행 차량에 대해 앞으로 강력한 단속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매월 둘째주 화요일에 매연 및 배출 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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