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정세균의원(무진장)은 19일 광주세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군산세관의 열악한 밀수단속 장비 보유 실태를 추궁했다.
정의원은 군산세관의 경우 요즈음 일반적으로 보급되어 있는 노트북컴퓨터와 디지털카메라조차 없는 실정인데도 최근 2년동안 단 1대의 장비도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처럼 열악한 밀수단속 장비로 인해 날로 지능화되고 대형화되고 있는 밀수수법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향후 체계적인 장비 확충 계획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수출입업체의 일차 관문인 세관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업체들의 애로사항 청취와 개선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하고, 세관당국이 수출입업체들의 자금부담 완화대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의원은 세관부조리와 관련해서, 최근 금품을 받고 밀수를 눈감아주다 적발돼 징계를 받은 세관공무원이 광주본부에서 올들어 무려 12명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부조리 척결을 위한 내부적인 자정노력과 함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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