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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산업디자인전 법정공방 '시끌'



 

지난해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 가까스로 치러진 전북산업디자인공모전이 주최측인 전북도와 전북산업디자이너협회간의 법정공방으로 확산됐다.


 

전북도의 김모계장(前 산업경제과)이 공모전이 성사되기 전 협회(당시 이광진회장)에서 전북도 홈페이지에 올린 ‘제14회 전북산업디자인공모전 무산에 대하여’를 문제삼아 행사가 끝난 지난 1월 5일 명예훼손으로 이광진 전 회장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문제가 확대되기 시작한 것.


 

사건을 이송받은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5개월만인 지난 2일 이 전 회장에게 벌금 1백만원을 납부하라는 경고장을 발부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회장과 협회는 공모전이 우여곡절을 겪게된 배경에는 전북도의 안일한 행정과 공무원의 고압적인 자세가 있었다는 사실을 협회운영위원회이름으로 게재한 것 뿐이라며 앞으로 정식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담당공무원들이 99년말에 결정되는 지난해 공모전 예산이 1백20만원이나 삭감됐는데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다 예년이면 4월께 도와 협회가 갖던 공모전 협의도 지난해에는 6월이 지나도록 개최하지 않는 등 무사안일한 행정으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무원들이 행사일정이 최소 2주일 소요되는 실정을 무시하고 공모전을 전북예술회관에서 1주일만 치르자고 협회에 일방 통보했는가 하면 협의과정에서도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 공모전을 무산시킬 뻔한 주요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이들은 김계장이 글이 올려졌을 당시인 지난해 12월 10일 직후에는 문제삼지 않고 있다가 공모전을 무사히 치른 뒤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고소사건의 당사자가 된 이 전회장은 “공모전을 담당하는 모관계자는 김계장이 혼자 판단해 고소한 것이 아니라 윗선에서 모종의 지시가 있었던 것 같다는 말을 흘렸다”며 이번 사건이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의혹이 있다고 제기했다. 


 

그러나 공모전을 주최하는 전북도 산업경제과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입장. 한 관계자는 “도내 산업디자인을 발전시켜야하는 입장인 도로서는 올해 예산을 1천8백만원 확보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지난해 공모전과 관련 명예훼손 소송은 현재 법정에서 진행중인만큼 법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혀 공모전 무산위기의 원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전북산업디자인협회는 법정 문제로까지 확대된 공모전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에 대해 “이번 고소건을 개인적 차원으로만 받아들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 한편으로는 전북도로부터 우롱 당했다는 느낌이 짙다”며 그동안의 과정속에서 일어났던 문제를 공개해 전면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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