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소속 박용근 도의원(장수)이 전북문화관광재단 예산 삭감 원인으로 꼽은 ‘본부장 심사 개입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미 제기된 의혹으로 예산이 삭감되면서 애꿎은 문화예술인만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박 의원은 최근 긴급 현안질의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의 인사 문제를 지적하며 재단과 갈등을 빚어왔다.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아 해임된 재단 팀장급 직원이 복직 후 본부장으로 승진한 점을 문제 삼으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승진한 본부장이 심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전북도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재단의 예산 부정 사용과 본부장의 심사 개입 의혹 등을 이유로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 예산 △전북 예술인 복지증진센터 예산 등 손질했다. 총 33개 재단 사업 가운데 9개 사업에 대한 예산을 감액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박 의원이 제기한 본부장 심사 개입 의혹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재단의 설명이다.

재단에 따르면 지난 5월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 강화사업 심의 과정에서 사업 담당자가 심사위원들에게 심사 수칙과 심사방법 등을 잘못 안내했다. 당시 담당자는 심사위원들이 심사방법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을 제지하며 “개별 채점에 의한 집계로만 결정하고 동률일 경우에만 논의가 가능하다”고 전달했다. 심사위원들은 그간 진행했던 심사방식과 달라 의문을 품었고, 쉬는 시간을 이용해 본부장에게 관련 사안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본부장은 심사 수칙과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심사장으로 다시 들어갔다. 심사위원들에게 1차 집계 결과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여 최종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심사위원 간 논의를 통해 선정자를 최종 결정했다. 

재단의 공모사업 운영내규 제8조(심의위원회의 역할) 3항을 보면 사업 심의기준을 준용하는 세부방침 및 세부 심의기준을 심의‧의결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제13조(심의방법) 1항에는 심의방법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점수제, 합의제, 다수결제 등으로 심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즉, 심의에 대한 세부방침과 심의기준은 심사위원들이 사업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당시 담당자가 해당 내용에 문제를 제기했고, 재단은 내부 조사를 진행했다.  재단은 지난 5월 심사위원 면담 및 담당자, 본부장 대질 조사 등을 실시했고 지난 6월 법률자문을 받기도 했다.  관련 심의 법률검토 결과문에는 ‘본부장은 관련 (심사) 내규 등에 기초한 안내를 하였다고 평가될 뿐 이를 달리 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중략)…평가 결과에 변화가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오히려 부적합한 회의 진행에 따른 부당한 결론을 방지한 것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재단 관계자는 “재단은 심사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 운영내규도 계속 수정 보완해 나가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하는 등 노력해왔다”며 “(박 의원이) 과연 객관적인 자료 검토와 판단을 거쳐서 개선을 요구하고, 예산을 삭감한 건지 의문스럽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관련 사안에 대해 설명하려 해도 들어주지 않는다.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예산을 삭감했다”면서 “예산을 삭감하면 재단에 피해 가는 것이 아니다. 예산 수혜자인 문화예술인들만 힘들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본부장 심사 개입 의혹이 재단 안에서도 시끄러웠기 때문에 법률 자문까지 받은 것 아닌가”라며 “예술인 지원의 전권을 쥐고 흔드는 문제를 재단 스스로가 안고 있는 한 재단은 예술인에게조차 외면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는 “특정 예술인에게만 예산이 분배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심사하라는 차원에서 지적한 것”이라며 “예산이 아직 삭감된 것도 아니고, 개선 의지가 보인다면 예결위에서 충분히 살아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북 문화예술인들은 도의회의 예산 삭감에 반발하며 2일 오전 전북도의회 앞에서 박용근 의원과 장연국 의원 규탄 집회를 예고했다. 이들은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문화예술을 지켜내기 위해 집단행동에 돌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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