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과제 (하)

2002년도 전북도 문예진흥기금 신청이 곧 시작된다. 도 문예진흥기금은 첫 걸음을 뗀 92년부터 해마다 적잖은 과제가 제기되어 왔다. 내년도 문예진흥기금 역시 그동안 지적되어왔던 문제들로부터 그다지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서류심사만으로 결정하는 심의제도

기금 지원 결정은 도 문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진다. 행정부지사가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문화관광국장과 예총회장 등 문화예술단체장, 무용 양악 국악 한국화 등 전문가 11명이 위촉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심의과정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에 대한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전무, 기금 지원을 서류심사만으로 장르별 안배에 중점을 두고 있는 실정. 아까운 돈이 쓸데없이 낭비되는 비효율적인 지원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화예술인들은 1차 서류와 2차 면접 등을 통해 지원신청단체나 행사 등의 가치를 판단하는 등 객관적인 잣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대수 문화개혁회의 사무처장은 “지원사업 선정단계부터 철저하게 심의 사업의 경중과 질을 따져야 하며 사후 평가제도 또한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뒷소리 듣기 싫어 적당하게 나눠주는 도의 문화정책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형식에 그치는 사후평가

사후평가도 심의제도나 다를 바 없다. 아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전시의 경우 팜플릿과 기금사용내역서만 도에 제출하면 되는데다 공연이나 문학도 정산보고만 하면 끝이다. ‘기금 전용’이 공공연한 비밀(?)처럼 부각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해 말 전북도로부터 용역을 받아 도내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을 분석했던 전북경제사회연구원은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지원사업 평가단’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용역결과를 반영한 도의 대안은 감감무소식이다.

-수요자 중심 문화행정은 없다(?)

행정편의적인 신청과정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곤 한다. 도는 매년 기금 지원신청 및 심사안내서를 공고하고 예총이나 각 시군 문화원, 각급 행정기관에 공문형식으로 알린다.

하지만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서는 신청접수 방법이나 기간을 모르는 채 지나치는 문화예술인들이 많아 ‘아는 사람만 기금을 활용하는’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기금 신청은 연말에 이뤄지면서도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열달이 넘는 기금의 늑장 지원은 문화예술인들의 인내를 시험한다. 연극인 조승철씨(극단 하늘 대표)는 “신청액 전부를 지원해 주지도 않으면서 행사가 임박해서야 기금이 지원돼, 제대로 된 행사기획과 진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개선과제

많은 문화예술인들은 대부분 문예진흥기금이 지역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우수한 기획프로그램에 집중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 ‘호혜평등’을 내세운 도의 면피용 정책과는 상반되는 견해다.

도가 문화예술인들의 비난을 받아들여 기금운용에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투명성 확보가 절실하다. 문화 각 부문의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식만으로 공정성이 확보되기 어렵고 ‘바깥의 눈’을 통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공

공성을 인정받는 시민단체 등의 감시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하고 심사과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문화예술인들의 견해다.

수혜자 중심의 서비스로 발상전환, 기금운영의 효율성 제고도 해결과제다.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 절차가 너무 전문적이고 복잡해 지원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 연이어 받게 된다는 것. 도담당자도 지원신청 절차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실질적인 사후평가제도 마련도 시급하다. 지원된 예산만 정산하면 되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평가보다는 창작현장에서 제대로 쓰여졌는지 과정과 결과를 모두 평가,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