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 겸영 등 굵직한 사안 즐비
1일부터 시작되는 18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는향후 국내 미디어 업계의 판도를 좌우할 굵직한 현안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방송법.신문법.언론중재법 등을 개정해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추진하고 미디어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데 방점을 뒀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청와대의 방송장악, 공영방송 소유 구조 개편 등을 막아내는데 주력키로 했다.
신문방송 겸영 허용 여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미디어 현안 중 가장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먼저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을 통해 신문방송 겸영이 가능한 법적토대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신문법과 방송법은 신문사가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TV의 종합편성 채널, 보도전문 채널을 가질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사는 신문사를 소유할 수있다.
정부와 여당은 미디어 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겸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과 진보성향의 현업 언론단체와 시민단체는 여론 독과점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오갈 전망이다.
포털 뉴스를 언론영역에 포함하기 위한 신문법 개정 여부도 관심거리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인터넷 포털 뉴스서비스도 언론 영역에 포함해 책임을 강화하도록 신문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정은 신문법에 규정된 '인터넷 신문'에 포함되는 언론의 영역에 인터넷 뉴스 포털을 포함해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기사 때문에 피해를 봤을 경우 언론중재위에 중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언론중재법도 함께 개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야당은 '포털 여론 길들이기'라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공영방송 소유구조 개편 문제도 정기국회를 달굴 뜨거운 화두 중 하나다.
KBS 2TV와 MBC 민영화를 위해 바꿀 필요가 있는 국가기간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은 한나라당 개정 법안 대상에서 빠졌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인수위원회 때부터 방송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이유로 적극 검토해온 사안이라 여야 간에 공방이 오갈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방통융합에 따라 관련 법률체계를 통합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은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간에 큰 이견 없이 다뤄질 전망이다.
정연주 KBS 사장 해임, YTN 민영화 등을 둘러싼 방송장악 논란도 입법과는 무관하게 어김없이 정치 쟁점화돼 도마 위에 오를 것이 유력시된다.
이때문에 미디어 정책 관련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여야의 격전을 앞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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