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규제완화 절대선 아니다"

'지식의 지평' 5호서 주장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은 최근 출간된 반년간지'지식의 지평' 5호에서 "규제완화는 절대선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 전 총장은 '금융위기와 한국경제'라는 글에서 "현 정부의 정책을 볼 때 가장우려스러운 것 중의 하나는 금융위기 이전의 미국 시스템을 모델로 삼아 시장만능주의에 기초한 규제완화를 정책기조로 삼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장에서 규율되지 않는 공해문제와 같은 공공적 사안을 위한 규제, 시장자체를 잘 작동하게 하는 규제, 공정경쟁을 도모하는 규제 등은 없어서는 안될 기본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작용을 우려하지 말고, 일단 (규제를) 없애고 보자는 식의 발상은 기업이 모험투자를 할 때에는 적합할지 몰라도 시장의 룰을 바꿀 때에는 매우 경솔한 접근방식"이라며 선진국들이 금융규제의 강화를 고려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시장의질서를 지키기 위한 규제를 더욱 잘 작동하도록 정비하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전 총장은 또 환율정책 등 경제정책을 둘러싸고 당.정.청 간의 엇박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을 대내적 경제 불확실성의 한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정 전 총장은 "단기적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노동자의 소득기반을 튼실하게 해야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교육부문을 개선해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좋은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소득과 부의 분배를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학술협의회와 대우재단이 공동 발간하는 학술지인 '지식의 지평' 5호는 '과학기술 발전의 영향과 변화'를 주제로 한 기획특집을 마련, '정보기술의 발달이 정치사회 변동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과 촛불집회'(김상배 서울대), '과학기술과종교, 그리고 윤리'(신중섭.강원대),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경제에 미친 영향'(이원영.경기과학기술센터) 등 5편의 논문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