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1일 정부의 행정구역 자율통합 방침과 관련, 졸속 추진에는 반대하되 국회내 특위에서 우선적으로 관련 법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당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위원장인 최인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갖고 "지방행정체제 및 자율통합 문제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중요 어젠다"라며 "기본법을 제정해 큰 틀을 제시한 뒤 2014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의 기초지자체 자율통합 방침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급하게 서두르는 것은 주민자치 원리에 위배되는 것으로, 국가 전체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특정 통합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은 선심성 시혜논란을 불러일으킬수 있는 만큼 일단 현행법에 의한 자율통합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현재 국회내 지방행정체제특위와 행정안전위로 이원화돼 있는 지방행정체제 및 자율통합에 대한 논의를 특위로 일원화한 뒤 자율통합특별법안을 우선적으로 다루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자율통합 방식과 시기 등을 놓고 지역구간 이해관계가 엇갈린 데 따른 것으로, 절충안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당 관계자는 "졸속 추진을 문제삼는 입장만 내놓을 경우 자칫 자율통합 자체를반대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논의에는 적극 나선다는 부분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의원총회에서 최 의원은 "정부가 자율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적 토대없이 앞서 나가고 있다"고 신중론을 개진한 반면, 노영민 의원은 "자율통합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사실상 별개의 문제"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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