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쟁점법안 대응과 관련, '선택과 집중' 쪽으로 궤도를 수정했다.
연말연초에서 지난 6월 국회로 이어진 입법대치 때마다 수십개의 'MB악법' 목록을 내세워 무차별적 저지공세를 펼쳤던 것에서 벗어나 휘발성이 강한 쟁점법안을 엄선해 공세를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여 전선이 지나치게 분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칫 제기될 수 있는'발목잡기 정당'의 이미지도 차단하겠다는 전략이다.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의원총회에서 "이번 국회에서 '진짜 MB악법'을극소화시키겠다"며 "정부여당이 계속 악법을 양산해 내고 있지만 자칫 초점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쟁점법안을 상임위에서 처리하도록 넘기고 거당적으로 반대할 법안을 추려내겠다"고 말했다.
당 정책위는 기존에 'MB악법'으로 분류됐던 쟁점법안들에 대한 재점검을 실시,▲합의처리할 수 있는 법안 ▲상임위별로 판단해 처리할 법안 ▲당 차원에서 반드시저지할 법안 등으로 옥석을 가려 내주초 목록을 마련키로 했다.
강력 저지 대상으로 결정된 법안에 대해선 당력을 총동원해 막되 나머지 경우에는 가급적 상임위별 자율성을 부여, 사실상 쟁점이 없거나 여야간 절충 여지가 있는법안들의 처리가 발목잡히는 사태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1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안들을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있다"며 "기본권 및 인권을 침해하거나 서민경제를 정말 어렵게 하는 법안들은 반드시 'MB악법'으로 선정, 무슨 일이 있어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러한 방향 선회는 정부 여당이 중도실용의 국정철학을 내세워 정국주도권 확보에 나선 가운데 대안 없이 무조건 반대만 하다가는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세균 대표도 최근 "현 정권의 일방적 밀어붙이기에 대응하다 보니 대안야당이라는 측면이 부족하게 보이지 않았는지 반성해 봤다"며 "대안야당과 선명야당을 함께 추진해 대안세력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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