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국방업무 제도개선 시급"
이명박 대통령은 8일 "북한에 최근 신종플루가발생했다는 소식이 있는 만큼 사실관계를 확인해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인도적인 차원에서 조건없이 치료제를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면서 "북한의 여건이 좋지않아 급속하게 확산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긴급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강조했다고 박선규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내 신종플루 상황에 언급, "확산세가 수그러드는 것 같아다행이나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된다"면서 "현재 '심각' 단계인 전염병 위기 경고의 하향 문제를 검토하되 면밀하게 추이를 살피며 관계기관 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결정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방행정과 관련, "무기도입과 조달, 그리고 병무관련업무 등은 우리가 분단국가라는 특수성과 함께 업무의 틀이 거의 고정돼 있다는 성격 때문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다"면서 "현재의 구조에는 근원적으로 비리가 생길틈이 있다는 게 내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획기적인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 뒤 "예산을 절감하면서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본다"며 "그래야 국방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고 군의 사기도 올라갈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파견동의안'에 대해 "많은 국민이 필요 이상의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걱정하는 국민에게 파병되는 군(軍)이 전투병이 아니라 지역의 재건을 돕는 재건팀이라는 사실과 파견지역의 환경 등을 잘 설명하도록 하라"면서 "그래서 안전이나 테러에 관한 불필요한 걱정이나 오해가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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