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쌀값 대책'…묵은쌀 50만t도 내년까지 긴급처분
정부는 지난달 31일 올해 추수하는 쌀 가운데 내년 수효 초과 물량을 전부 매입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쌀값 안정 및 쌀 수급 균형 대책'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연간 예상 쌀 수요량 426만t에서 공공비축 매입량 34만t을 제외한 392만t을 넘는 물량 40만t∼50만t을 모두 수매하겠다는 것으로, 도내 쌀값 안정과 수급 조절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생산되는 햅쌀 가운데 내년에 소비되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물량을 농협을 통해 전량 사들이고, 가격 급등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시장에 풀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 전체 쌀 재고분 149만t 가운데 50만t을 내년까지 긴급 처분키로 했다.
먼저 밥쌀용으로 부적합한 2005년산 쌀 11만t은 이달(9월)부터 가공용 등으로 업체들에 공급하고, 2006년∼2008년산 묵은쌀 중 39만t은 내년부터 가공용과 친환경 신소재용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당초 논란이 됐던 2005년산 묵은쌀의 사료용 전환 방안은 국민 정서를 감안, 시행치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쌀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쌀가루 가격을 밀가루 가격(335원/㎏)으로 내려 최소 3년 이상 공급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4만㏊의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전환 농지 ㏊당 300만 원씩 농가에 지원, 연간 20만t 이상 쌀 생산량을 감축키로 했다.
도 친환경유통과 최규락 씨는 "시·도마다 (정부 매입량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배정될지는 9월 중순 이후 작황을 봐야 알겠지만, 정부 발표대로 구곡 등이 처분되면 재고 누적에 따른 창고 부족과 쌀값 하락 등의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과 별도로 △생산 농가 소득 안정 △생산 조정 제도화 △유통시스템 선진화 등을 골자로 한 '쌀 산업 발전 5개년 종합 대책'을 조만간 내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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