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상임위별 예산심의…형평성 집중 추궁

전북도의회는 29일 5개 상임위원회별로 일제히 예산심의를 벌였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의 도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심의에서는 예산의 형평성 문제가 집중 제기됐고, 환경복지위원회의 도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심의에서는 복지 관련 도비 편성분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김종철 의원(전주)은 내년도 경기성장률 하락과 부동산 거래 침체 등으로 지방세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방세 세입을 11.5%나 늘려잡은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조병서 의원(부안)은 고창·부안지역도 동부권 6개 지역과 별 차이 없이 낙후지역인데도 서부권이라는 이유로 배려를 받지 못하는 것은 또다른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유창희 의원(전주)과 정진숙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의료급여특별회계가 기타 전출금으로 일반회계에 편성된 것은 국비의 법정부담경비를 도비에 전용한 것으로 문제가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산업경제위원회의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김용화 의원(군산)은 희망근로사업이 정부 예산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며 도에서 실질적인 일자리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촉구했고, 오은미 의원(순창)은 일자리 사업 통계를 부풀리기식이 아닌 정확한 통계작성을 요구했다.

문화관광위원회의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심사에서 김광수(전주)·노석만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시외버스 적자·벽지노선의 지원을 위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용역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육위원회의 지역교육지원청(정읍 남원 김제 고창 부안) 예산심의에서 박용성 의원은 학생의 흡연·비만 등 문제들이 발생하는 데도 학생건강과 보건관리 예산을 줄인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았으며, 김규령 의원은 교실수업 개선 지원사업이 매년 의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방과후 맞춤형 교육이 영재교육과 겹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