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도내 의원 배제…김지사 협조 당부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에 전북 국회의원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전북도의 내년 예산확보 지키기가 급해졌다. 특히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당초 약속을 어기고 이춘석 의원(익산갑)의 계수조정소위 참여를 배제시킨 데 대한 정치권의 책임 공방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지역정치권에서는 '이번 파문의 장본인인 박지원 원내대표가 내년 전북지역 국가예산 확보를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완주 지사와 이춘석 의원이 29일 박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내년 국가예산 증액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협조를 요청했다.
김완주 지사는 이날 이춘석 의원과 함께 민주당 원내대표실을 찾아 익산왕궁 정착농원 환경개선(축사매입) 등 14개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증액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과 신재생에너지조성 등 2개 사업 예산의 삭감방지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김 지사가 먼저 박 원내대표를 만나 5분여간 면담을 가졌으며, 뒤이어 이 의원이 동참한 가운데 3분여동안 추가로 의견조율에 나섰다.
김 지사는 이날 박대표에게 "전북출신 국회의원이 계수조정소위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전북의 주요한 사업들이 예산상 홀대 받지 않도록 예산증액과 삭감방지에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전북지역 16개 주요 현안사업들이 삭감되지 않도록 당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론적인 답변이어서 실제 전북 예산지키기에 얼마만큼 힘을 실어줄 지는 미지수다.
지역정치권에서는 박지원 원내대표를 겨냥해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전북예산확보에 나서라'고 주문하고 있다. 이는 박 원내대표가 당초 이춘석 의원과의 약속을 깨고 계수조정소위에서 배제시켰기 때문이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6월 국회 후반기 원구성당시 이 의원에게 '법사위에 남는다면 계수조정소위에 참여시키겠다'고 제안했고, 당초 지식경제위를 희망했던 이 의원이 이를 수용했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은 계수조정소위에 2명을 포함시킨 반면 전북 국회의원은 배제시켰다는 점에서 '형평을 잃은 처사'라는 비난이 제기된다. 현재 민주당몫의 계수조정소위 위원은 4명으로, 서갑원 의원(전남 순천)과 장병완 의원(광주 남구)이 내정된 상태다. 계수조정소위 임명권은 원내대표의 대표적인 권한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나머지 2명은 수도권과 충청권 의원을 임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정치권에서는 '광주·전남 국회의원을 2명이나 포함시키기 위해 이춘석 의원을 배제시킨게 아니냐'는 반응이 불거지고 있는 것.
전북의 한 국회의원은 "박 원내대표는 이춘석 의원을 계수조정소위에 배제시킨 이유로 '호남지역 국회의원을 3명이나 포진시키면 다른 지역의 원성을 살 수 있다'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다"면서 "박 원내대표의 주장대로라면 광주·전남지역 의원 가운데 한명을 제외시켜야 하는게 이치에 맞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4대강사업 등을 놓고 여야대치가 첨예한 가운데 계수조정소위 구성와 관련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서갑원 의원은 예결위 간사이고, 기획예산처장관 출신인 장병완 의원은 예산전문가인 만큼 계수조정소위 참여가 불가피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상임위에서 넘어온 정부 예산을 조율하는 예산심의의 사실상 마지막 보루며, 위원 수는 1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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