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지원체계 대폭 개선 시급하다

지원조직·일자리 대책·교육 프로그램 등 효율성 미흡

전북도와 각 시·군에서 추진하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돼 지원조직 및 프로그램 정비와 유관기관 협력체제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 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담당부서 배치와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 효율성·일자리지원 체계·결혼이민자 및 자녀 교육 프로그램 등에서 개선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다문화가족 업무의 경우 여성가족부 소관인데도 16개 시·도 중 전북도에서만 여성복지국이 아닌 국제협력부서(대외소통국)에서 담당, 여성일자리와 아동·보육·청소년 업무와의 유기적 협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도내 14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 범위가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새터민·유학생을 포함, 너무 포괄적으로 설정돼 소수의 직원으로는 체계적인 지원과 전문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청소년상담센터·지역아동센터·교육지원청 등에서 각종 사업 및 행사를 중복 추진하고 있어 예산낭비와 함께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결혼이민자들의 수요를 반영한 일자리지원 체계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과 사후관리 등에 대한 다문화지원센터의 전문성이 부족한데도 취업전문기관과의 연계사업이 부족해 결혼이민자 대부분이 육체노동 분야의 비정규직 일자리에 취업,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다.

결혼이민자들의 언어장벽과 자녀 학력부진 문제도 심각하다. 결혼이주 여성들의 중도 학습중단으로 한국어 쓰기 능력이 부족, 일자리와 연계시키는데 어려움이 있고 자녀의 학력 및 고교 진학률 부진에 따른 청소년 문제 발생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에따라 도는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를 여성청소년과로 이관, 여성가족 업무와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컨트롤 타워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일원화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 역할분담을 통해 지원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함께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지원과 결혼이주자 정착 교육 프로그램도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