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 분야 국·도비사업 재정집행 저조”

도의회 예결위, 일자리 창출 문제 등 지적

7일 열린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농축산분야 국·도비사업의 저조한 재정집행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선택과 집중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이날 강병진 의원(김제2)은“총 사업비가 5억 원 이상인 국·도비사업 집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100% 전액 미집행 사업은 6개 사업 1241억원, 60% 이하 집행사업은 6개 사업 194억원 등 12개 사업 총 1435억원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농촌만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강 의원은‘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조건불리직접직불금’,‘지열냉난방시설설치지원사업’,‘축사시설현대화사업’등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은 전액 집행하지 않고 있음을 들며 전북 농정의 안일함을 질책했다.

이어 백경태 의원(무주)은“올해 국·도비 5694억원을 투자한 것에 비해 일자리창출 실적은 저조한 것 아니냐”고 따지면서“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를 창출할 때는 한시적인 아닌 정규직 일자리 중심으로 사후관리를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인문·예체능계열 커플링사업(5억원)과 인문·예체능계열 졸업생 취업전환사업(4억원)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현재 이공계 출신도 취업이 어려운데 겨우 1년 교육해 취업이 가능한 것인지, 현실성이 없다”고 추궁했다.

김종철 의원(전주7)은“전북도가 최근 4년간 530억원 규모의 외상공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특히 지방도 확·포장 공사의 경우 수년간 채무부담 행위를 하고 다음연도에 상환하고 있어 실익이 크다고 할 수 없는 만큼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당해연도 예산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