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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 발전기금 조성 왜 소극적인가 토요 방과후 프로그램 인력·예산 낭비"

"로드킬 보호 울타리·탈출 유도시설 필요" / "전북도 행정법규 상담실 예산 지원 전무" / 도의회 긴급현안 질문·5분 발언

25일 열린 도의회 임시회에서는 장영수 의원(산업경제위, 장수)의 농림수산발전기금과 관련된 긴급 현안질문과 이계숙 의원(행자위, 비례대표, 새누리당)을 비롯한 4명의 의원이 5분발언에 나섰다.

 

장영수 의원은 이날 민선4기 김완주 지사의 공약사업중 하나인 '농림수산 발전기금 1000억원 운용'이 지난해말까지 출연된 자금이 74억원에 불과한 것을 들며 기금 조성에 소극적인 전북도의 행태를 따져 물었다.

 

장 의원은 "최근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은 전주·완주 통합에 대한 상생발전사업의 일환으로 2년 간 농업발전기금 1000억 원을 확보하겠다고 합의했다"며 "도 농림수산 발전기금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주-완주 통합을 위해 2년 내 900억원을 확보하겠다는 게 합당한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5분발언에 나선 김대중 의원(행자위, 정읍2)은 동물들이 도로를 횡단하다 자동차와 충돌해 발생하는 로드킬(Road kill)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로드킬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호 울타리나 탈출 유도시설 등이 기본 설계에 포함돼야 하고, 동물 출현이 많은 곳에는 생태통로를 만들어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그는 방치된 동물 사체를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김현섭 의원(교육위, 김제1)은 "토요 방과후 학교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지만 농산어촌 학교의 경우, 규모가 작아 토요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학생수에 비해 인력과 예산의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며 운영의 묘를 살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근거리 지역 학교를 그룹으로 묶어 프로그램 당 적정 수의 학생들이 선택하게 하고, 전문성을 갖춘 우수 강사 섭외와 그에 맞는 운영으로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이계숙 의원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리이익 보호를 위해 지난 1981년도부터'전라북도 행정법규 상담실 조례'가 운영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상담실에 도민들이 찾아와 상담한 실적과 상담실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 실적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는 홍보가 충분하지 않았거나 지난 30여년 동안 형식적 상담실 운영을 알면서도 시대요구에 따른 대민행정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안이하게 방치한 결과"라면서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오은미 의원(산경위, 순창)은 전북고속과 관련해"전북고속은 지난 2001년 이후 2011년 까지 11년간 완전 자본잠식 상태임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됐고, 2011년 3월 31일 기준으로 완전자본잠식 뿐 아니라 부채가 자산보다 63억원이 더 많다"고 들며 이에 대한 전북도의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전북도는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물타기로 일관해 왔던 봐주기식 행정, 그로 인해 사업주의 횡포와 독선만을 키워 노동자의 인권과 생존의 파탄은 물론 길고 긴 파업으로 전북도에 오명을 씌운 것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장영수의원

 

▲ 김대중의원

 

▲ 김현섭의원

 

▲ 이계숙의원

 

▲ 오은미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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