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기 민주평통 임실군협의회장
역사에 대한 인식이나 평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다. 이념이나 체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민주주의를 보는 시각도 다를 수는 있다. 그러기에 국가와 사회를 형성하고 사는 구성원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국가와 사회 경영에 나서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건국한 국가가 아니던가. 이 국가내에서는 현직 대통령 친인척도 단죄되고, 제대로 국가를 경영하지 못하면 그에 상응한 조치가 따르는 것을 우리는 매번 지켜보고 있다.
아무리 인기가 좋았던 대통령조차도 성과가 좋지 못하면 선거 결과에 따라 물러나거나 축출되곤 했던 것이 사실이 아니던가.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 당연히 국민들이 외면하게 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의 민주국가의 현실이다.
식민지 지배를 겪고, 6.25 참화를 겪었던 대한민국이 최근 소득은 2만불이면서 인구는 5천만이 넘는 국가 대열에 끼게 된 데 대해 대단하다는 자평을 하고 싶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에게는 남북한 관계의 경직성과 긴장 분위기 때문에 저평가 당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시달리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러기에 남북이 화해하고 통일로 가는 길을 모색하는 과정에서는 적어도 상식과 이성을 토대로 할 필요가 있다. 지도자가 과오를 인정할 줄 모르고 오로지 나만 옳다는 논리대로 한다면 민주주의는 더 이상 아니다. 민주주의는 성과가 없는 권력은 최종적으로 자유 선거를 통해 교체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던가.
그 점에서 최근에 무단 방북 후 다시 남으로 넘어와 구속된 범민련 노수희 부의장 사건은 유감이 아닐 수가 없다. 과연 남에서 하는 것처럼 북에서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권력을 비판하고 쓴 소리를 내며 대안적인 정책을 제시할 수 있던가.
혹자는 북한식의 사회가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한 식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식의 국가 규범이나 사회 질서에 대해서도 동참하고 따라주는 것이 당연하다.
남북 화해와 통일의 물꼬를 트는 일이 단순히 국가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으로 시작하기 보다는 과오를 인정하고 진정성있는 사과와 조치를 통해 신뢰를 구축해가는 일이 우선이 아니던가.
우리의 국가 차원에서, 혹은 정치권 조차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을 우선시 하기에 혼란 속에서도 정책으로 경쟁하고 승부를 내고자 선거를 치르지 않던가?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은 나만 옳다는 식의 경직된 사고로는 상호 소통하는 민주주의 시대에 더 이상 맞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점에서 여야가 같이 참여하고 사회단체, 일반인이 함께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의 한사람의 입장에서 이 사건은 유감이 아닐 수가 없다.
한 때 남북교류 차원에서 북한 주민을 찾아가며 남과 북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자 했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일원으로서 남과 북의 화해는 더 없이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가 없다.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분열되기 보다는 남과 북이 진정성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여론으로 뒷받침해주고 지원해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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