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중재안 모색 위한 현지 실사 돌입 / 시, 기관별 사업비 분담 주장…수용 여부 관심
속보= 국민권익위가 좀처럼 실타래를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 익산 중앙지하차도의 진입도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지 실사를 벌이는 등 적극적인 발품팔기에 나서 과연 어떤 솔로몬 해법을 도출해 낼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7월29일·8월1일자 보도)
국민권익위 최철호 과장 등 직원 3명은 지난 2일 익산시를 전격 방문해 중앙지하차도 건설 현장 인근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공사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 하소연을 듣고 건설 현장을 답사하는 등 현지 실사 활동을 벌였다.
권익위는 오는 2014년 12월말 완공 예정인 중앙지하차도의 연결 진입도로에 대한 건설 책임을 둘러싸고 국토교통부,한국철도시설공단, 익산시 등 3개 기관이 서로 첨예한 의견대립만을 거듭하자 지하차도 개통 지연에따른 심각한 피해를 우려한 익산시민 3만5000여명이 최근 청와대와 국민권익위 등에 조속한 개통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함에따라 현지 실태 파악 등을 통해 합리적인 중재안을 찾아 보고자 이날 익산을 방문했다.
먼저 중앙동 상가 번영회 권중훈 회장 등 중앙지하차도 건설 현장 인근 주민 대표 10여명은 이날 간담회에서 "익산시는 재정여건상 재원을 조달하기가 불가능하고, 국토부나 철도공단은 익산시에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주민들은 파탄날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현실을 감안한 적극적인 중재안 모색 및 역할 수행을 지적했다.
이에 권익위는 "국가적사업 일환에서 추진되는 익산역복합환승센터가 진입도로 미개설 등 주변 여건으로 인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는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다"면서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3개 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의견조율을 통해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해 내는 등 조속한 시일내에 최대 공약수를 찾아 낼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익위의 이번 현지 실사는 이번달 하순께 있을 3개기관의 3차 회의에서 기관별 사업비 분담비율 조정 등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국토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하차도로 접근하는 도로와 연장도로 등 총연장 500m에 이르는 신설 도로 개설은 도로법에 따라 전적으로 익산시에 책임있다며 추정 공사액 450억여원의 부담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익산시는 법적인 논리 적용에 앞서 재정적 여건 등 현실적 문제를 감안한 기관별 사업비 분담론을 펴고 있다.
즉, 전체 구간 가운데 추정 공사액 300억원 소요가 예상되는 지하차도 293m는 국토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추정 공사액 125억원의 진입도로 207m는 익산시에서 책임을 지는게 가장 합리적인 중재안이다는게 익산시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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