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특위 구성 결의안 국회 통과

정세균, 국정원개혁특위 위원장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정개특위 구성안은 재석 242명 중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여야 의원 각 9명씩 모두 18명으로 구성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개특위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지방교육 자치 선거제도 개선 등을 내년 1월 31일까지 논의한다.

국회는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 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재석 234명 중 찬성 198명, 반대 7명, 기권 29명으로 가결했다.

국정원 개혁특위 위원장에는 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임명됐다. 국정원 개혁특위는 정보위의 상설 상임위화와 정보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강화·기밀누설행위 처벌 강화 및 비밀열람권 보장, 국정원 예산통제권 강화 등의 내용을 연내에 입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가기관 정치개입 금지 실효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국정원의 대테러 대응능력 및 해외·대북 정보능력 관련 사항은 내년 2월 말까지 특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국정원 개혁특위 정세균 위원장은 “국정원이 국민이 기대고 싶은 존재로 돌려놓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면서 “권력을 위한 국정원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정원이 될 수 있도록 특위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