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철도개혁 방안 놓고 장외공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과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10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소위가 다뤄야할 중점 과제 선정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

박 의원은 '철도 경쟁체제'가 대전제가 돼야 한다며 "철도 경쟁체제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도입할지를 소위의 첫째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제2 KTX를 어떻게 운영해 철도산업의 발전을 이끌 것인가가 가 장 큰 과제"라며 "부채 덩어리가 된 코레일의 방만한 경영을 개선할 방법도 찾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의원은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법제화하는 것이 소위의 우선 과제"라며 '민영화 차단'에 초점을 맞췄다.

이 의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등이 모두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는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다"며 "정부가 바뀌면 이후에는 어떻게 책임을 지겠는가 "라고 따졌다.

이 같은 법제화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여권 내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궁색한 변명'이라며 "지난해 외교부는 FTA와는 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공식자료를 냈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미 소위를 만드는 시점에서 정부가 민영화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는 여야가 모두 동의했다.

여기에 시비를 걸면 안 된다"면서 앞으로 소위에 서 민영화 문제는 '논외'라는 입장을 취했다.

두 의원은 철도노조원 징계 수위에 대해서도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코레일측에 징계 수위를 낮춰달라는 권고는 할 수 있다"면 서도 "불법 파업이었던 것은 확실하다.

코레일은 징계를 해야 하는 입장이고, 불법파업이 가져온 국민적 피해도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시각을 보였다.

반면 이 의원은 "국민적 합의로 파업을 종료한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화합을 위해 지금은 대통령이 나서서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합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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