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FTA 체결 농민 피해 대책 소홀" 국회 박민수 의원 내년 예산 감소 지적

세계 각국과의 FTA가 잇따라 체결되거나 체결이 추진되는 가운데 정부가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국회의원(진무장임실)은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캐나다 양국 정상이 FTA체결에 서명했지만 농민들의 피해 보전을 위한 대책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감소하거나, 신규 사업은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실제 FTA 등으로 인한 시장개방 등에 대비해 번식기반을 유지하고, 우량 송아지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인 ‘송아지생산 기반 우수조합 지원 사업’은 400억 원을 요구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도 사일리지 제조비의 국비 보조를 현행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 86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농가사료 구매자금의 경우 현재보다 1500억 원이 감액됐다.

박 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농식품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는 했지만 FTA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축산 분야 및 밭 농업 대책 예산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영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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