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공무원노조, 판결 환영·자진사퇴 촉구 / 박, 항소심 대비 대형로펌 섭외…7월께 결말
무소속으로 익산에선 처음으로 시장에 당선된 박경철 시장이 취임 7개월 만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지역정가는 물론 공직사회 안팎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급기야, 익산시청공무원노조가 박시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직무정지가처분까지 신청하겠다고 나서는 등 공무원들이 오히려 박 시장 사퇴에 앞장서는 분위기이어서 말 그대로 고립무원 처지로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다. 박 시장이 이대로 중도 하차할 것인지, 항소심에서 부활할 수 있을지가 지역사회 최대 관심 사항으로 떠오른 가운데 벼랑 끝에 내몰린 박 시장이 과연 이번 난국을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위기의 박경철
박 시장은 지난 30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거짓 희망후보’와 ‘TV토론에서 상대 후보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선거가 치러지기 며칠 전인 5월 29일 배포된 보도자료는 박 시장이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했지만 6월 2일 기자회견에서 희망후보로 선정되지 않았는데 희망후보로 선정됐다는 발표를 거짓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TV토론회에서는 이한수 전 시장이 소각장 사업자 선정과정에 개입했고, 사업자를 변경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부분도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결론지었다.
판결직후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이 박 시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징역형이 아닌 벌금 500만원이라는 형벌이지만 시장이라는 자리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수긍한다”며 당선무효형을 환영했다.
익산시 공무원들이 수장에게 내려진 당선무효형보다 더욱 높은 형량이 필요하다는 아쉬움을 공개적으로 표현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항소심 준비돌입
당선무효형에 대한 환영의 뜻을 내비친 공무원노조와는 달리 지역현안 차질과 익산지역 이미지 추락을 우려하는 일각에선 “지역발전에 크게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안타까워했다.
주위의 엇갈린 평가를 받기에 앞서 박 시장은 이번 재판에 혼신을 다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불구, 무려 10명의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렸다.
이 때문에 주변에서는 박 시장의 재판결과를 낙관하는 전망이 많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취임 7개월 만에 정치인생의 최대 고비를 맞은 그는 곧바로 항소심 준비에 돌입했다.
박 시장은 우선 재판결과가 발표된 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차질 없는 시정운영”을 당부한 뒤, 곧장 항소심에 대비한 서울의 대형로펌 섭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지역의 유명한 변호인들을 동원했지만 실패한 경험을 토대로 항소심에서는 경험이 많은 국내 최대 로펌에 의뢰하는 등으로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 재판 1심은 기소 뒤 6개월 안, 항소심과 상고심은 전심 선고 이후 각각 3개월 안에 마치도록 하고 있어 늦어도 오는 7월께면 박 시장의 운명이 최종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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