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시작되면서 예산증액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차별 예산이란 지적을 받고 있는 정부예산안에서 주요 SOC 사업예산이 삭감되는 등 불이익을 받았던 전북도는 타 지역에 비해 힘겨운 예산 증액 활동을 벌이고 있다.

실제 새만금 신항의 경우, 전북도는 내년 사업예산으로 700억 원을 요구했으나 담당 부처인 해양수산부는 591억 원만 반영했고, 이마저도 기재부와의 협의과정에서 444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울산신항은 해양수산부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1293억 원보다 300억 원이 증액된 1593억 원이 정부안으로 반영됐다.

이처럼 비슷한 사업임에도 정부예산안에서 차별을 받은 전북은 울산과는 달리 내년도 새만금 신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회 심의단계에서 미반영된 예산을 추가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 유성엽 의원(정읍)은 이달 21일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는 명백히 지역차별예산”이라고 꼬집으면서 “새만금 신항만 예산을 256억 원 증액해 애초 요구안대로 700억 원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강력 요구했다.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도 마찬가지. 똑같은 대통령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북의 산림치유원 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반면,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은 기재부가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며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정부의 재정부담 등을 고려, 고육지책으로 사업비를 축소해 수정 제안했음에도 기재부가 좀처럼 움직이지 않아 도가 내년도 예산 확보에 애를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지역차별예산 논란은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국토부의 내년도 주요 SOC 사업 예산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전주완산갑)의원이 이달 초 공개한 ‘2016년도 부처안/정부안 변동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가 편성한 주요 SOC 사업(10조 678억원, 426개) 예산은 기재부와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총 4225억 원이 증액됐다. 그러나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영남에 편중됐다.

시·도별로 대구가 3064억 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됐고, 경북지역도 2528억 원이 늘었다. 반면 전북은 816억 원이 줄었다.

이에 전북도는 이달 초 전북 출신 국회의원과 정책협의회를 갖고, 내년도 국가예산사업에 대한 쟁점 및 예산확보 전략을 논의하는 등 예산확보 활동에 본격 나서고 있다. 특히 송하진 지사가 직접 나서 상임위별 위원들을 만나 대상사업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도는 이번 국회 심의단계에서 정부예산안(5조7185억 원) 보다 최소 3000억 원 이상을 증액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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