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한옥마을 문화시설 통합 민간위탁 '없던 일로'

시의회 상임위, 시 개편안 일부 부결 / 통합추진 5개 시설…종전대로 개별위탁 / 공예품전시관 등 일부 시설은 市 직영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전주 한옥마을 문화시설 통합 민간위탁운영 관리가 무산됐다.

전주시는 지난 24일 전주 한옥마을 문화시설 운영 개편을 위해 ‘전주 한옥마을 문화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시의회 상임위에 제출했다.

시는 문화시설의 전문성과 공공성 제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그동안 민간 위탁했던 한옥마을 문화시설 중 일부를 시나 전주문화재단이 직영하고, 한옥마을 내 주요문화 시설들은 유형별로 묶어 민간단체나 법인이 통합운영관리하자는 안건을 제출했다.

전주소리문화관, 전주전통술박물관, 한옥마을선비문화관은 한 단체로 묶어 민간위탁 관리하고, 최명희문학관과 전주부채문화관, 완판본문화관을 통합해 민간위탁 하자는 것.

하지만 상임위에서 부결돼 한옥마을선비문화관을 제외한 5개 시설 모두 개별 위탁하게 됐다. 한옥선비문화관은 시가 직영한다. 전주시의회 김남규 시의원은 “3개 시설이 통합 민간 위탁되면 관장 인건비 4000만원을 프로그램비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시설별로 기능이 상이하기 때문에 개별 운영을 통해 시설 특성을 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 외에 나머지 안건은 원안 가결돼 음식관을 제외한 전주전통문화관은 전주문화재단이 운영하도록 하고, 음식관은 민간단체가 운영하도록 바뀐다. 청명헌, 공예공방촌1단지 등도 원래대로 개별 민간 위탁하게 된다.

전주공예품전시관, 전주한옥생활체험관, 삼도헌, 전통문화연수원 등은 이미 상임위에 앞서 시가 직영하기로 한 상황이다.

그동안 시의 문화시설 개편안을 두고 한옥마을 문화시설 관계자들 사이에서 시설의 전문성을 해친다는 거센 논란과 비판이 있었지만, 이번 상임위 결과에 따라 현 시스템을 유지하게 됐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민간위탁 운영 방식 자체에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전주시의 민간위탁 문화시설 수탁자모집공고에 따르면 수탁자 선발시 사업계획서의 재정운영계획에서 위탁보조금 의존률이 상대적으로 높을수록 감점을 적용한다.

한 문화시설 관계자는 “자부담 비율이 높을수록 수탁자 선정에 유리하다는 것은 돈 내고 들어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러다 보니 시설별로 운영·관리에 급급한 경우가 많고, 값싼 인력을 부리는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개별 위탁을 하든 통합 위탁을 하든 상황은 변하지 않고 더 악화될 뿐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