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비축미 환수조치는 농민들 실정 외면한 탁상행정"

남원시의회 결의안 / 환수조치 적극 반대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종관)는 19일 2016년도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경건위는 결의안을 통해 정부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에 대해 분별없는 쌀 수입 개방정책과 수입쌀의 잘못된 재고관리에서 기인하는 쌀값 하락의 근본 원인을 은폐하고, 정부의 쌀값 정책의 실패를 농민에게 떠넘기려는 불온한 처사로 규정하고, 환수조치 계획에 대한 즉시 철회를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2016년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 65.9만톤에 대한 우선지급금 환수 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환수대상은 공공비축매입에 참여한 전국 25만 농가이며, 1등급 40㎏ 포대 벼 기준으로 860원씩 환수할 예정이다.

또 2017년도 공공비축미곡 매입요령에 우선지급금 미환수 농가에 대한 매입 참여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공공비축미 시도별 물량배정 시 우선지급금 환수율을 반영할 계획이라 밝힌바 있으며,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전국의 농민단체를 비롯한 언론에서는 실패한 쌀값 정책의 책임을 농민들에게 떠넘기려는 행위로 간주하고 비판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김종관 위원장은 “30년 전 가격으로 쌀값이 폭락한 상황에서 정부가 내 놓은 공공비축미 환수조치 계획은 시름을 앓고 있는 농민들의 열악한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의 전형으로, 환수조치 계획 철회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농민단체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연대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경건위는 20일 열리는 제2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결의안을 상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를 비롯한 유관기관에 결의안을 송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