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담뱃세 배분율 조정 나서나

전북도 건의에 행자부 '중장기 검토' 회신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대선공약화 만지작

정부가 지역에 불리한 담뱃세 배분율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행정자치부는 전북도가 건의한 ‘담뱃세 세입구조 개편’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지자체 협의, 국회 심의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회신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전북도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담뱃세의 지방세·국세 배분율을 담뱃값 인상 전인 ‘6:4’로 환원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불합리한 담뱃세 지역 배분율을 재조정해 지방세수 증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담뱃값 인상으로 지방세수가 늘어났지만 지방세와 국세 배분율이 ‘4:6’으로 뒤바뀌면서 중앙세수 증가분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의 담배소비세(시·군세)는 1291억 원으로,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 1009억 원보다 282억 원(3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시·군세 총세입액은 2014년 7523억 원에서 지난해 9267억 원으로 1744억 원(23.1%) 늘었다. 반면 담뱃세로 인한 지난해 국고 수입은 12조4000억 원(추정)으로, 2014년 7조 원에 비해 2배 이상(비율조정분 반영) 늘었다. 전북의 담배소비세 증가율 30%를 크게 웃도는 규모다.

이와 관련, 김일재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오는 2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리는 ‘2017년 제1차 재정정책자문회의’에 참석해 담뱃세 세입구조 개편을 건의할 계획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시도의회의장협의회도 담뱃세 조정을 각 정당과 대선후보에게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세입 구조 개편을 끌어내진 못했지만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만큼 전향적인 정책 변화를 기대한다”면서 “국세의 지방 이양 등 재정분권을 위한 논리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