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바다의 날' 참석 뒤 용지조성 탄력 전망 / LH·농어촌공사 거론…농지기금 활용안도 재부각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 사업에 대해 “공공매립으로 전환해 사업 속도를 올리겠다”고 밝히면서 30년 가까이 터덕거리는 용지 조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군산 새만금 신시광장에서 열린 ‘제22회 바다의 날’기념식에서 매립 등 새만금 내부개발을 공공주도로 전환하고, 신항만·도로 등 핵심 SOC를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주도로 용지를 빠른 시일 내에 조성해 새만금을 중국과의 경제협력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새만금 사업이 첫 삽을 뜬지 30년 가까이 흘렀지만 매립 등 내부개발과 기업 투자유치, SOC 구축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 새만금 내부용지의 3분의 2가량은 아직 수면 아래에 있다. 농생명용지를 제외한 국제협력·산업연구용지 등은 국책사업 중 유일하게 용지 조성 시행사업자가 없다. 공공주도 매립 방안으론 토지주택공사(LH)나 농어촌공사 등 공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매립 등 대형 건설공사 경험이 풍부해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데다, 새만금 개발이 국책사업임을 국내외 투자자에게 각인시킬 수 있어 사업의 신뢰성과 투자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의 여유자금 일부를 새만금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중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관리기금을 새만금 내부개발 용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농지기금법을 보면 다른 기금의 예탁 등을 통한 활용 조항이 있다. 농식품부의 ‘2016년 농지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여유자금이 4207억 원에 달한다.
이달 말 가동이 중단되는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위한 정부 대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군산조선소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신규 및 공공선박 발주, 금융지원, 해외항만 개발 등 정부 주도로 해운·조선산업을 살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1조6000억 원의 선박펀드로 현대중공업의 수주잔량을 군산조선소에 우선 배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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