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책 지시 / 재가동 노력 언급 없어 '발빼기 수순' 의혹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관련해 정부가 ‘지역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대책’과 ‘대안산업 육성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대통령 공약사업인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정부가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정부의 대책이 우선 당장 발등의 불만 끄는 식의 미봉책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일 간부회의에서 “총리실은 산업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인한 전북·군산 지역의 충격을 완화하고 지역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충분한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에서 과천청사와 화상회의를 통해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와 송하진 지사를 비롯한 전북도 지역사회가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군산조선소의 가동이 중단돼 참 안타깝다”고 든 뒤 “현대중공업 측으로서는 조선업 불황과 일감 부족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는 하지만 조선소가 지역경제나 주민들의 생활에 가졌던 의미를 생각할 때 매우 가슴 아픈 조업 중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의 이날 발언은 지난 1일부터 현대중공업이 ‘공식적으로’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에 들어간데 따른 것이지만, ‘현대중공업 측의 불가피한 조치’를 들먹이면서도 ‘재가동을 위한 앞으로의 정부 노력’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가 군산조선소 재가동 노력에서 사실상 발빼기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 총리는 대신 ‘현장과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전북도 및 군산지역에 특화된 내용의 지원대책’을 만들겠다며 “이번 위기가 전라북도 경제의 근본적인 산업구조 혁신의 기회로 전환될 수 있도록 농업이나 건설기계, 친환경자동차 부품 등 대안산업 육성에도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든 뒤 “총리실은 산업부뿐 아니라 기재부, 고용부, 해수부, 금융위 등 관련 부처들이 적극 협력하도록 독려하는 등 대책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역에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으면 군산지역 제조업 근로자의 24%에 해당하는 6000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도내 수출액의 10%, 군산지역 수출액의 23%가 사라지게 된다”며 “전북도민의 아픔을 헤아려 조선소가 재가동될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특히 일부에서는 “정부가 충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7월 중에 이를 확정 발표하겠다는 것을 보면 새로운 대형 프로젝트를 제시하기보다는 기존의 유사한 사업들을 긁어모아 지원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며 “이런 방식으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지역에 남긴 상처를 치유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전북도의 한 관계자는 “조선소로 인한 지역의 피해는 엄청나기 때문에 지역의 시각으로는 대안을 제시하기 어렵다”며 “지역과 소통도 좋지만, 중앙 정부가 미래 발전비전을 담은 큰 그림을 먼저 그린 뒤 지역과 협의해서 확정하는 방식으로 실효성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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