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을 둘러싼 갈등이 올해도 어김없이 되풀이되면서 애먼 전북도가 보육료 지급 체납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북도로 이관돼 국비로 부담해야 할 부분을 도민 세금으로 메꿔야 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4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전북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김승환 교육감이 “교부금으로 2016년분 보육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혀 실행 여부가 주목된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전북도의회가 2016년 결산추경에 직권으로 편성한 누리예산 749억 원을 집행하지 않았다.

이에 교육부는 2017년 교육청에 내려보낸 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2016년 누리예산 미사용분(749억)을 삭감하고, 삭감액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나눠 배분했다.

이에 대해 도내 어린이집들이 일제히 반발하면서 집단행동에 나서 보육대란이 일었고, 전북도는 울며 겨자먹기로 학부모들이 먼저 카드로 결제하는 보육료(574억)를 제외한 어린이집 운영비 175억 원을 대납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보육예산은 전액 국비로 이뤄져야 한다’며 끝까지 예산 편성을 미뤘고, 교육부 역시 ‘전북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한 삭감된 예산은 내려보낼 수 없다’고 맞섰다.

결국 보육예산을 총 관리하는 사회보장정보원은 전북도가 이미 대납한 175억을 제외한 574억에 대한 체납 독촉장을 도에 보내며 압박하고 있다.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의 갈등이 풀리지 않는 한 체납된 574억 원은 전북도가 껴안아야 할 실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전가된다.

더욱이 올 해 안에 누리예산 편성이 이뤄지지 않으면 교육부가 이 예산을 내려줄 근거조차 사라지게 된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전북교육청과 교육부에 각각 예산 편성과 배정을 수십 차례 요청해 왔으며,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면 17개 광역자치단체에 나눠 배분한 전북 몫 삭감 예산을 회수해 배정해주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보육예산이 전액 국비로 지원되기 전까지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대해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정읍·고창)은 지난 24일 열린 전북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전북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최종 편성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올해 보통교부금에서 749억 원을 교부받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부금으로 2016년분 보육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답해 누리예산 미편성분 해결의 실마리가 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2018년부터는 보육료 전액이 국비로 지원돼 갈등의 문제가 모두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2016년분 미납금액은 전북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고 교육부가 이를 집행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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