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출직 평가 부실 우려

여론조사 방식 ARS로 변경 / 다면평가도 동료의원·당원만

더불어민주당 현역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내년 6·13 지방선거 재공천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과정에서 최대 난제가 될 것으로 보였던 선출직공직자평가가 형식에 그치는 등 부실평가로 전락할 우려가 제기된다.

직무능력과 인물 평가를 위한 여론조사를 시간과 비용 절감을 이유로 전화면접에서 ARS로 변경한 것은 물론 다면평가도 동료의원과 당원만을 대상으로 진행하면서 직무능력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하겠느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1일부터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 적용할 선출직공직자평가를 본격 시작한다. 우선 오는 8일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광역의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 시행세칙 설명회를 열고, 이 기간 여론조사와 다면평가를 위한 기관을 공모한다.

이어 11월 중 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에 대한 여론조사와 다면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평가 대상자들로 부터 오는 30일까지 시스템을 통해 제출받는다.

그리고 12월 1일부터 중앙당과 각 시·도당별로 구성된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들이 평가를 시작해 13일까지 모든 평가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평가의 대상은 시행세칙이 만들어진 2017년 10월 13일 현재 민주당 도속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이며, 전북지역의 경우 광역단체장 1명, 기초단체장 10명, 광역의원 26명, 기초의원 124명이 대상이다.

광역단체장은 전국단위, 기초단체장은 인구 50만 이상과 50만 이하 시·군·구로 구분해 실시하며, 광역·기초의원은 의회별로 평가한다.

민주당은 평가 결과 하위 20%에 포함되면 후보자추천심사에서 본인 점수의 10%, 경선에서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10%를 감산한다.

박영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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