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완전 해제

한-미 정상회담서 합의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공동 언론행사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미사일의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기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에 많은 힘을 보여줬다”면서 “실제로 사용할 일은 없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오후 청와대에서 가진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한국의 자체 방위협정 협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에 양 정상은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굳건한 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와 인근 지역으로의 배치를 확대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한국의 미 군사장비 구매가 북한에 군사적 증강이라는 시그널을 보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첨단 정찰자산을 비롯한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 군사적 전략자산의 획득을 위해 한·미 간에 조율을 했다. 한국의 자체방위 능력과 한미연합 방위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첨언하겠다”며 말을 꺼낸 뒤 “상당한 군사장비 부분을 획득하기로 얘기했다. 한국이 수십 억에 달하는 장비들을 주문하는 것으로 얘기했다. 한국도 충분히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는 미국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첨단 정찰자산을 포함한 군사자산 획득에 관한 논의를 즉시 시작할 수 있도록 양국 관리들에게 지시했다”며 무기구매 약속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군사자산 획득은 구매하는 방법과 함께 개발하는 방법도 포함되기 때문에 ‘구매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